[아동청소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조속히 사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 실제 범행이 진행된 시간과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위, 반복성 여부,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정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시적이었던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의 뜻 및 피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반성문 작성 및 가족 및 지인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부분을 안내했으며, 그 밖에 형량 감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빠뜨리지 않고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함께하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였으며, 수사관 및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실제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 기준이 높으며, 보다 엄격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욱 더 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 역시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을 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입장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미성년자 성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성공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경험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