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10차례 괴롭힘 사건 학폭위원회 1호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약 10여 차례 반복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높은 수위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해 향후 대입 전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피해자 측의 진술대로 10여 차례 이어진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로, 사건 당시의 맥락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신고된 10차례의 행위가 모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일회적인 말다툼보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이 있었는지가 학교폭력 판단기준이 되는 것에 따라, 피해자가 학폭위에 신고한 10여 차례 행위 중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표현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대화나 장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는 것, 또한 특정 시기에 발생한 갈등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등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와 같은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먼저 주고받았던 메시지 전체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피해 학생이 제출한 메시지만 보면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서로 농담이나 장난을 주고받았던 분위기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상호 간 장난이나 말다툼을 주고받았다는 것, 사안의 성격이 경미한 갈등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자녀가 갈등 상황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점에서 반성하고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것이란 의지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에 진술서 작성 및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사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로부터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내용으로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관계의 맥락, 문제된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 학생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인은 학폭위 단계에서 처음 대응하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기록이 이후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후 10년 동안 법조경력을 쌓으며,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형사 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경험은, 여러분이 사건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