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및 통신비밀 보호법(몰래 녹음) 대응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자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 적발돼, 주거침입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 관계 확인 및 전략 설정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수 정황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침입죄에 대한 부분은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다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차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주거침입죄 혐의 부인

사건 당시의 관계, 평소 출입 경위, 출입 방식,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관계로 상대방의 주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해왔던 점, 사건 당시에도 출입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의뢰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의도 및 경위, 실제 녹음 내용의 존재 여부, 녹음이 이루어진 범위 등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관계 정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자기방어용 증거 확보 취지였다는 것, 특정 공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간이 짧았던 점, 녹음된 내용이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없는 점, 즉시 삭제했던 점, 기기 자체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한 점 등 형량 감경에 유리한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사과하며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잘 중재하여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사 대응 조력

수사 기관 조사 전 의뢰인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련하여, 의뢰인이 수사 기관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시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고,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타당함을 설득력이 있게 주장했습니다.

5)    양형자료 작성 안내

반성문 및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법조 경력을 쌓으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개별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선택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