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배상 받은 후 가해자 구속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연인관계였던 A와 B, 그런데 B의 지나친 집착과 폭력적 행동으로 A는 B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요

A가 헤어짐을 통보한 이후 B는 A의 집 앞에서 A를 기다리거나, A가 거주하는 자취방 창문을 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던 A는 어쩔 수 없이 B를 신고하였는데요,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B의 연락은 지속되었고, A는 본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본 대리인은 B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잠정조치 위반 사항을 알리며 엄중히 경고했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때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다시 잠정조치 위반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

피해배상액의 배액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3) 합의 후에도 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는데요,

본 대리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합의를 무효화했고

결국 가해자의 위험성을 인식한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 합의 및 처벌불원 표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을 이유로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례

• 합의서 내용에 피해배상(위자료) 외 거액의 위약금 조항 삽입

• 합의금 지급받은 후 합의 무효화시키고, 위약금 조항에 따라 합의금은 반환하지 않았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