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증거 없는데 불법 촬영으로 기소, 구속시킨 사례 

1.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A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가해자와 피해자 A는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샤워 후 어둡게 바뀐 방의 모습에 당황했으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성관계를 하던 중 붉은색 점이 침대 부근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장 성관계를 중단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 A가 샤워하고 나온 모습부터 성관계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A는 곧장 영상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A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영상을 곧장 삭제하였고, 휴지통 및 클라우드와 같은 다른 저장매체에서까지 휴대전화에서 동기화 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였기에 포렌식을 진행하였음에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불법촬영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3.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및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 제출하였고, 3차례에 걸친 고강도의 조사에서 삭제 전 불법촬영물의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시게끔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끝에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회 촬영이었던데다가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약한 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으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읍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룩스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