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도벽 증세, 절도 가해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우울증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의 하나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요,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다량 구입한다거나,

폭식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상의 하나로 물건을 훔치는 도벽 증상이 있는데요,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 '무기력, 무감각'을 물리치는 강렬한 자극을 주다보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도벽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장 내 모함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울증을 겪게 되셨고,

우울 증세로 인해 충동적으로 화장품 등 판매매장(올리브영)에서

소액의 물건을 절취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을 겪던 중 올리브영에서 샘플 화장품들을 충동적으로 절취하게 되었는데요,

(샘플 화장품이고, 성별도 달랐다보니 해당 화장품을 사용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절취 후 바로 버리셨다고 합니다) 절취 후에는 곧장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장으로 찾아가 사죄하려고 했으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샘플 화장품을 절취해 나왔고, 결국 영업장의 신고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직에 있었던 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징계와 더불어 중징계를 받거나,

더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장님께 사죄를 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셨으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 대리인은 거듭 사장님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사장님의 마음을 돌려 합의 및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2차례 조사 동행하고,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의뢰인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