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3개월만에 가해자 재판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 상담을 진행해보면

Q1.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Q2.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보면 어떤 변호사님들이 고소장을 자세히 쓰면 안 된다고하던데, 그러면 고소장은 어느 정도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증거의 유무나 증거의 양,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하지만 통상 재판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조사나 진술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러차례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가해자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미리 반박하는 것이 좋고, 시기 적절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재판까지 보내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후 2회에 걸쳐 정도가 심한 추행을 당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2달 뒤에서야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인데요,

사건 발생 후 2달 뒤에서야 고소를 진행하다보니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 역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호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가해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고소장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가해자의 무죄/혐의없음 논리를 미리 반박하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고소인조사 최소화+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하였고,

가해자가 해당 내용은 열람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1회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한 지 3달만에 가해자가 구공판 되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은 구약식(벌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고, 구공판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