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 무죄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의뢰인 A는 은밀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남녀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성관계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긴장된 마음으로 해당 모임이 이루어진 호텔로 방문하였는데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A가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해당 모임에 참석한 B와 고소인 C가 성관계 중이었는데요, B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씻으러 가자, 의뢰인 A는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던 고소인 C에게 다가가, 자연스레 성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고소인 C는 성관계를 하던 중 의뢰인 A에게 성관계를 멈추라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 A는 곧장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이었는데요, 고소인 C가 지인들에게 조언을 받아보니, 의뢰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 A는 고소인 C에게 거듭 사과하였는데, 고소인 C는 돌연 거액의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그 정도 액수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하자 고소인 C는 의뢰인 A가 본인을 강간했다며 고소를 감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 자백성 메시지가 약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A가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소인 C에게 사과를 하였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이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C는 자백성 메시지, 지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언급한 카카오톡, 현장에 있던 여성 D의 진술을 증거로 의뢰인 A를 고소하였고,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및 결과 - 무죄(1심, 2심)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친 조사대비, 조사 동행, 거짓말 탐지 조사 조언, 변호인의견서 수회 제출 등 노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고소인 C, 현장에 있던 이들에 대한 증 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C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으며 허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 C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서 까지 대응하였습니다).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한 결과, 1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본 법률사무소 덕분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깊은 감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