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찾다보면
‘조건부인가’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을 텐데요.
‘조건부인가=변제금 상승’
많은 분이 조건부인가라고 하면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조건부인가가 나올까.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조건부인가라고 변제금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부인가’가 뭔가요?
‘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면책’
개인회생의 면책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인가는 이 중 언제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개시결정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정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보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조건을 달아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알려줍니다.
즉, 법원의 보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채워
제출해야만 비로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죠.
조건부인가는 말 그대로 조건을 붙여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니
면책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죠.
법원이 ‘조건부인가’를 내리는 이유?
법원이 조건부인가를 내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지속적인 소득’이 의심될 때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소득은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는 상관없는데요.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 가능하죠.
다시 말해,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은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대신 법원은 신청인의 평균 소득을 통해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죠.
대표적으로 최근 취업자, 이직자 등
평균 소득 계산이 어려운 신청인에게
‘조건부인가’가 많이 내려집니다.
📌 개인회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경우
최근 취업자, 이직자들이 조건부인가를 받는
이유가 평균 소득 계산의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일부러 개인회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조건부인가’ 유형
📌 자영업 실패 후 최근 취업한 A씨
자영업을 하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A씨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죠.
저희는 우선 개인회생을 위해 A씨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새로 취업한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조건부인가를 받아 소득 신고를 매년 하여
남은 빚 전부를 탕감할 수 있었죠.
📌 2개월 전 이직한 B씨
월 250만 원을 받던 B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월 200만 원을 주는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요.
이후, B씨는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차이 나기 때문에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B씨의 변제금에는 변동이 없었고,
면책까지 되어 빚을 탕감할 수 있었는데요.
조건부인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건부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에 변동이 있든 없든 무조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올랐다고
숨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조건부인가는 보통 소득이 20%
증가하면 변제금이 수정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부업, 투잡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월 생활비가 부족해 부업과 투잡으로
메꾸려고 했을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부업과 투잡은 결국,
여러분의 변제금만 높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조건부인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상승하거나
면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소득의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죠.
과거에서는 소득 변동이 큰
영업직에게 주로 내려졌지만,
요즘은 최근 취업자라면 누구에게나
흔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만
이행한다면, 남은 빚 전부를 탕감해 주겠다는
확실한 면책의 약속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청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이행할 것.
글을 읽어도 조건부인가의 정확한 의미와
챙겨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많아 헷갈린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확실한
면책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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