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무조건 빨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법률 사무실들이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매일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결심은 빠르게 하되, 신청 과정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물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급하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급여나 통장 압류 직전인 경우
✅ 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 우선 파악해 보세요.
단순히 서두르기만 하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 없이 ‘속도’만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에 대해서
저희 해일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최근’이라면 불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최근’에 대해
꽤 민감하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변화가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를
법원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죠.
📢 최근 취업자라면?
이직, 폐업 후 취업, 첫 취업 등
말 그대로 현재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라는 것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건부인가란, 매년 소득에 대하여
법원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만일 소득이 오른다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입사 3개월 이내라면 조건부인가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당장 압류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5개월 이상 근무하여 소득의 안정성과
신청인의 성실성을 증명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죠.
📢 최근 대출이 있다면?
최근 대출은 최근 취업보다 더 위험한데요.
단순한 개인회생 심사를 넘어
채권사의 형사 고소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직후, 보통 1개월~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즉, 기망행위 이유로 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차 이상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입한 기록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소액은 위험의 부담이 적지만, 대출 금액이 크거나
채권사가 많을수록 혼자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 시점을 점검받아보세요.
‘한 달 안에 모든 빚 해결, 100% 보장’ 속에 숨은 함정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는 법률 사무실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내세우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 시, 개시결정까지 딱 n개월!’
하지만, 이 문구에 속아 섣불리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맞힐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법원의 일정과 담당 회생 위원의
성향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요.
또, 신청인의 서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간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법률 사무실들이
‘평균’을 사용해 홍보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법률 사무실은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빠른 개시결정을 내세우곤 합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의뢰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건’으로 취급하는 공장형 법률 사무실인 경우가 많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개인회생 과정에서 위험은 무엇인지,
제일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고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
지금 여러분에게 빠른 접수보다 필요한 것은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든든한 조력자, 즉 변호사는
여러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무 발생 원인, 재산, 소득 등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보정이 나올지를 미리 대비하죠.
다시 말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전략을 세워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면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이죠.
해일은 무작정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인회생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하시겠죠.
해일이 생각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만 해주는 것은
법률 사무실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채무의 고통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아주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데요.
✅ 인가결정까지 : 평균 6개월~8개월 이상
✅ 변제기간 : 최소 2년~최대 5년
즉,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최대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죠.
이 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면책까지 가는 설계입니다.
그러므로 해일은 의뢰인과 상담하기 전까지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장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개인회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해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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