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08. '판유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 12. 08. 법인파산선고 - 광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는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및 창호유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회사다. 대표자가 2016년 10월 개인사업자 '광연산업'을 먼저 시작했고, 이후 2018년 12월 그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채무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왔다.

다만 이 회사는 2024년 12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신청원인

회사는 해산간주 상태로 실질적 영업이 중단되어 있고, 법률상·사실상 더 이상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자금흐름을 만들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다. 신청일 기준 회사의 총자산은 208,105,964원인데, 총부채는 625,559,803원에 이른다. 자산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채무자 회사는 관계회사를 주된 매출처로 삼아 납품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런데 관계회사가 무리한 투자로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파산절차로 넘어갔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 자체가 막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2022년경부터 실질적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결국 회사의 존립기초가 무너졌고, 해산간주 및 파산신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자산과 채무액

1) 자산

신청일 기준 자산은 총 208,105,964원이다. 그러나 현금·예금 등 즉시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다.

- 매출채권 : 72,249,648원 (다만 이 채권은 실질적으로 관계회사사 관련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음)

- 기계장치 : 75,856,316원

- 임차보증금 : 60,000,000원 (임대차관계가 정리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단의 중요한 환가재원이 됨)

2) 채무

신청일 기준 부채는 총 625,559,803원이다.

- 파산채권(일반 파산채권) : 총 557,281,263원

- 조세 및 4대보험 관련 재단채권 : 총 68,278,540원 (이러한 재단채권은 통상 파산절차에서 우선 처리되므로, 환가재원이 크지 않을수록 일반 파산채권의 배당여력은 더 줄어들게 됨)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재단채권 : 없음 (직원들은 이미 2022년도에 모두 퇴사했고, 임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음)

- 별제권(담보권) : 없음

4. 결정문

5.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