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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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서적 학대로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리브를 찾아주시는 교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셨거나, 정당한 훈육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고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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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권 박탈, 관련 업종 취업 제한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조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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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선생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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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로 고소를 당했으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셔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정서학대, 방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께서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학생의 보호 시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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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요지는 의뢰인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을 교실 내 창고와 같은 공간에 분리 조치하고 학생이 대변 실수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 시간 동안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즉, "정서학대"와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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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 온 의뢰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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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는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정서학대, 방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이 작성했던 학생 지도 기록, 교육 활동 확인서, 동료 교사 및 다른 학부모님들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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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료를 통해 재구성 된 사실관계는 고발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은 같은 반 학생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 교실에 앉아있지 못하고 수업 중 교실을 이탈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 공사로 인한 외부 출입 등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교실 내부에 위치한 과학 준비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지도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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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준비실은 학생들이 평소에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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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변 실수 문제는 의뢰인이 3교시 종료 후 학생과 함께 화장실로 가던 중에 인지하였고 즉시 뒤처리를 도왔던 것으로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고발 내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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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인 방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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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의뢰인은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어려운 학급의 담임을 자원하였고

2. 불안정한 학생의 등교를 매일 돕고, 학생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 보호와 교육활동을 수행해왔으며

3. 이러한 모든과정은 학생 지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료 명백히 입증 된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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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

결국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주장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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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교사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처럼 정당한 생활 지도나 훈육이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으로 오인 되어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 상 조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 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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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