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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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현재 막막함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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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단계가 중요할까?"

"지금 뭘 신경 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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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막막하신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편하게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니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도 비용이 부담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 학생에게 정말 중요한 단계가 언제인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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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할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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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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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어머님, 아버님 어느 단계가 중요할 것 같나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학폭위 당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가해 학생에게 중요한 시점은 "학폭위가 열리기 이전의 조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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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가해 학생의 진술, 태도, 책임 여부가 정리됩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은 단순히 참고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전담 조사관 조사와 학폭위 심의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을 뒤에서 번복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부터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절차에서 "조사 단계"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단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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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2) 가능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학폭위 개시 전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단계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발 우려가 낮으며,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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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된다면 학폭위 심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부담은 물론 이후 생기부 기재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능한 요건 4가지가 부합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대응 전략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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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로톡을 통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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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요한 단계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 두 가지와 간략한 포인트를 짚어보았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학폭위를 앞두고 걱정이나 고민이 깊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실제 사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