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기준에 따른 대응방법 

혹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학폭위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절차를 진행 중인 학부모님일 수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실제로 학폭 이력으로 인한 대입 불합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분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합격시키거나 크게 감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전북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8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기도 했죠.

​

이처럼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아이의 학창 시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진로와 대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

'알아서 잘 진행되겠지?'

'억울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겠지'

​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만약 학폭위 기준에 따른 대응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디 이 글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조금 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학폭위 기준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학폭위는 크게 5가지 기준을 점수화하여 선도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각 항목 당 0~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

한 개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

심각성은 "상해 정도"와 "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력을 얻게 되었거나 상당 기간의 상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

또한 학폭위에서는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과연 이 피해가 일회성 피해인지 아니면 수 개월 내지 수년 지속되어온 피해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

세 번째, 학교폭력의 고의성

그리고 발생 경위가 과연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는 지를 따지게 됩니다.

​

​

네 번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

과연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학교 폭력의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지게 되죠.

​

​

다섯 번째, 화해 정도

마지막으로 화해 정도인데요. 과연 이 학생이 실제로 피해 학생과 화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때 학부모님들께서 '피해 학생이 화해를 거절하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우리가 화해를 시도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거절했다면 합의 시도만으로도 화해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후 실제 잘못을 저질러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추가로 이런 궁금증일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사과를 진행하면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

​만약 반대로 화해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을 통해 충분히 사과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요?"

​

그럼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아! 꼭 내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통해 전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친구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음을 남길 수 있겠구나 말이죠.

​

​

​

​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 기준 5가지와 함께 의외로 많이 놓치는 점수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에 상당 부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로톡 홈페이지의 승소사례와 법률가이드 등을 읽어보신 뒤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예약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