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아동청소년준강간 혐의) 무혐의 판단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준강간 혐의로 부당하게 피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고등학생을(이하 상대방)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술에 약간 취해 있었지만 의식이 분명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을 기본으로 진행되고,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법적 처분 및 신상정보등록 명령 등을 기본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명령도 병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 정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점을 중점으로 무혐의 주장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상대방의 음주량,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이 거실에서 침실까지 정상적으로 보행했던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것,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사건 이후로도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그 과정에서 사건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던 점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논리 또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혐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제삼자 진술 및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 및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불리한 질의를 예상하여 사전 답변을 작성해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해 보았으며,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했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도 증거와 논리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핵심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빠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단순 음주가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것만으로도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그 뒤로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준강간과 같이 사실관계 판단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해명이나 일관되지 않은 주장 반복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판단 구조를 실제 사건을 통해 분석해 왔으며, 이를 정리해 설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형사 절차의 흐름과 판단 기준을 공유하고 있고, 사건을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과정은 실무에서 쟁점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준강간 사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평가와 직업적 제한, 장기적인 신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대응의 밀도와 준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을 법적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 온 경험이 여러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