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몰래카메라 처벌 기소유예 받는 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불법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범행 상습성까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더욱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몰래카메라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겨지며,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기본으로 보안 명령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성범죄 보안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로 의뢰인이 이전에 수사 받았던 내용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형량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상습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불법촬영 시기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들며, 일시적 충동으로 저지른 단기간의 비계획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제삼자에 전달/전송했거나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던 점,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며, 유포 행위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그 이후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접촉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로,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수강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상담 치료까지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피의자 조사 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책임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조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의뢰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불리한 질문을 추측해 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며, 피의자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상습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두 요소 중 하나라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기소유예 결과에 이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 정도에 따라 사건 해결 전략 및 방향은 물론,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거친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최선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었던 수많은 전적은 물론,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은 물론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현재 상황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