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파기 무죄 도출 사례(타워크레인 사고) 

1.    의뢰인의 상황

타워크레인 기사인 의뢰인은 건설 작업을 하던 중, 임의로 타워크레인을 동작 시켜 거푸집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고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범죄 유형에 따라 자격 유지가 제한될 수 있었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그에 따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하여 1심 판단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소 전략을 설계하였으며, 2심에서 다퉈야 할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임의 작동에 대해

먼저 건설 현장에서 명확한 서면 지시 후 작동이라는 구조는 거의 없는 점, 동시 다발 공정 진행이었던 점, 당시 의뢰인이 공정 압박 하에서 상시 대기 상태였던 점, 신호수 없이 무전으로 간략한 지시를 하는 현장 구조를 들어. 지시 없음이 임의 작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현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적 단순화임을 주장했습니다.

2)    예견 가능성 부분에 대해

작업자가 거푸집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붐대 각도* 하중 상태 * 주변 구조물 가림 상태 등에 따라 실제 현장 도면의 시야가 모두 보여야 한다는 판단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동시 작업 구조 무시 및 안전장치 책임 전가에 대한 지적

상부 및 하부 거푸집 작업, 자재 인양, 철근 배양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이었으며, 난간 및 작업 발판이 허술하게 설치돼 있었음을 들어 사고를 기사 개인의 과실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를 목격한 신호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무죄 주장에 타당성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방어 논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 질문의 취지에 맞추어 진술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구조화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무죄 전략의 핵심은 사고는 개인의 독단이 아닌 구조적 관리 문제였다는 것을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 사고는 형사 법리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이해 없이는 무죄가 어렵습니다.

본 의뢰인과 같은 어려운 입장이라면,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그 뒤로 10년 이상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각 사안을 단순한 사건 번호로 보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과의 무게를 함께 고민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성공 사례와 사건 해결 노하우는 단순한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유사 사안에서 구조를 읽어내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매번 다르지만, 판단의 틀과 대응의 방향은 경험 속에서 정제됩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 분들이 실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복잡한 사건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 또한, 실무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유사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축적해 온 경험은, 복잡하고 난감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유사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축적해 온 경험은, 복잡하고 난감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유사 사안을 다수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본 변호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