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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원고'이고, 피고와 교제 끝에 혼전 임신을 계기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원고의 임신 때문에 미룬 것이었고,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동거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피고가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갈등을 겪게되었지만, 피고의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말을 믿고, 자녀 출산 후에도 동거생활과 자녀양육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이후에도 피고의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연입니다.
피고 : 나는 폴리아모리! 원고와는 육아만을 위한 합의된 관계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는 오로지 자녀의 공동양육만을 위한 것이며, 서로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관계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을 '폴리아모리' 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폴리아모리는 비독점적 다자 연애를 의미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합의와 동의 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폴리아모리 성향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외도가 들통나자 '자신은 폴리아모리'라고 주장하고 이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원고가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성공!
저희는 피고의 폴리아모리, 육아만을 위한 합의동거 주장에 대해 외도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주장일 뿐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반박하였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의 다른 여성들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자적인 자기중심적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특수한 공동양육관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여성들과의 부정행위를 합리화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익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로 2,000만원과 소송비용 2/3 부담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사실혼 이혼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처럼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서, 법원을 통한 별도의 이혼절차는 필요치 않지만, 위 사례처럼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혼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함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실혼 이혼 위자료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단순 동거관계일 뿐'이라며 사실혼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는 피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이 단순한 남녀 교제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원 인용된 성공사례
사실혼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녀소송'도 가능해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듯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파탄이 많은데요.
위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서의 상간녀소송의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원고의 사실혼관계 입증과 피고인 상간녀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고의성 입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많은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단순 동거 관계를 넘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당연히 사실혼이라 생각했으나, 막상 소송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경험많은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녀소송에 있어서도 전문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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