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이하 '원고')은 배우자인 피고와 갈등 끝에 혼인한지 1년여 만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2) 재산분할 비율은?
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 일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측의 반소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한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몇 %의 비율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실제 각자에게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부부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가 일부를 담보 대출 받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모가 지원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 현재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짧은 혼인기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인 피고가 지정된 점 등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됨에 따라 원고 70%, 피고 3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되, 그 정산금의 차액인 3,9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1억8천여만원 감액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몇 %의 비율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주거나 혹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수천~억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섣부른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부부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 의뢰인처럼 본인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데 반해, 상대방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각자 보유한 재산목록 조회를 바탕으로 내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재산에 대한 명확한 분별도 필요하므로, 경험많은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며 실무사례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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