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에서 오고간 금전거래, 교제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헤어진 이후에는 이전에 했던 금전거래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대게 돈을 준 사람이 '대여금(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양측 모두 해당 금전을 빌려준돈으로 인식하면 다행이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받아들인 경우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고(소송을 당한 쪽)의 입장에서는 헤어진 전남친, 전여친의 소송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어떻게 방어하였는지 실제 판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인인 원고가 청구한 2,400여만원
대여금청구소송 기각 성공
실제 교제 과정에서 금전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B는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의 쟁점은 서로 주고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고, B가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B에게 '빌린 돈을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의 청구액이 2,400만원이 넘는 고액이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의뢰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자료들로 입증해내었고, 결국 청구액 전액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연인인 원고가 청구한 85만 5천원
대여금청구소송 기각 성공
전남친, 전여친의 대여금청구소송은 꼭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도 내가 빌리지 않은 돈이라면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85만 5천원의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원고는 계좌이체내역(송금)을 토대로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는 대여,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대여금'이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을 받고 당황하시겠지만,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남친, 전여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무상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취록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의 상황, 여러 전후사정 등을 설득력있게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득력있는 주장과 근거를 갖춘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라 함은 아무런 대가없이 주는 돈을 말합니다. 교제할 당시에는 금전지원과 선물에 아낌이 없었으나, 이별 후 말을 바꿔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종종 발생하므로, 부당한 민사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전남친, 전여친 사이의 대여금청구소송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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