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에서도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입직원들의 교육 및 실무지도를 맡고 있었는데,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이하 상대방) 상대방이 자신의 팔에 의뢰인이 팔을 접촉시키는 등의 직장내성추행을 총 11차례에 걸쳐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에 적용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물리적 강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처럼,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직장에서도 해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이전 이후 정황, 행위의 의도성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로, 사건 발생 당시 좁은 사무 공간에서 의뢰인이 업무를 시연하다가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 성적 발언을 했거나 사적 접근을 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은 단순 교육 담당으로. 교육은 형식적 역할이었으며, 의뢰인이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해당 범행을 성립시키는 위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조사 시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직장 내 사건은 맥락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 접촉 문제가 아니라 지위와 의도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지위의 영향력 속에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본 사례와 같이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검찰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심지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개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사례 역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축척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 만이 넘어섰습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매 사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