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사고후미조치 혐의 무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갑작스러운 충격과 당황으로 인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에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벗어나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형사 책임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3.    사건 해결 목표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고 직전과 직후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의뢰인에 적용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밀 분석하여 그에 따라 무죄 주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전신주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사고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며, 의뢰인이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경미한 단독 사고로 인식했음을 주장하며, “구호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물론, 사고 당시 전신주 손괴 정도 및 현장에서 2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상태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현장 사진과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도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판 전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및 신문에 대비해,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으며, 법정에서 의뢰인이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정식 기소에 이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일정한 입증 자료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은 수사 단계에서 간과된 쟁점을 재판 단계에서 다시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행 과정 중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처음부터 중대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오며 많은 형사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 * 음주운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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