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손해배상 변호사, 9천만 원 배상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무릎 뒤쪽에 발생한 슬와낭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슬와낭종 제거 수술은 비교적 흔히 시행되는 수술이었고 의뢰인은 수술을 통해 통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의뢰인은 발과 종아리 부위에서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근육 괴사와 기능 장애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을 뿐인데 평생 지속될 장애가 발생하여,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및 준비

먼저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의학감정에 대비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감정 질문 사항을 구조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주의의무 위반 주장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수술 부위가 주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였음에도 신경 보호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신경 기능 이상이 나타난 정황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신경 손상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

의뢰인이 수술 전 검사에서는 신경 기능 이상이 전혀 없었던 점, 수술 직후 바로 감각 이상이 발생했던 점, 그리고 손상된 신경의 위치가 수술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범위 결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간병비,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5)    화해 권고 검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결정이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의료인) 원고(의뢰인)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는 수술 과정에서의 의무위반, 그로 인해 발생한 신경 손상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진료기록 확보 및 의학적 검토로 과실 여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고도의 역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소송*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등의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기 쉽게 전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보다 알려진 10년 차 이상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