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저항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적이 드문 공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정황이 있다는 점, 추행 행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거쳐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당시 상황, 이후 정황 및 피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로, 우선 의뢰인이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물리적 제압이 있었으나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해자 측에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시도했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결국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및 충동조절 치료,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하여 이후 관련 증빙 자료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뢰인이 반성문 작성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족 및 직장 동료 및 상급자에 탄원서 요청에 대한 부분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에 따라, 재직증명서 및 인사고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불리한 질문을 예측하여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 조사 시에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다시금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인적 드문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억압하여 추행을 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및 각종 형사 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는 물론, 개별적인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 또한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분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