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 앞서 의뢰인들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자료 인정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셨습니다.

가해자인 남성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헤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수차례하였습니다.

결국 A는 형사소송에서 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어 의뢰인은 A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A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빈도가 잦았던 점, 의뢰인에게 이 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협박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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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금 꺼내셔야만 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펼치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 의뢰인께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고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