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들이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범죄에 사용되는 것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역시 일당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저는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수사대응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의뢰인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던 점,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만 믿었던 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던 점,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직접 경찰에 전화하였던 점 등을 증거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처분은 제가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매우 보람있는 결과였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양수) 등으로 처벌되며, 처벌의 수위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조언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