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99%, 음주운전 재범, 집행정지 인용비결은? 

혈중알콜농도 0.099%, 음주운전 재범,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 성공한 비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0.099%, 음주운전 재범 상황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설마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더 힘든 건 그다음입니다. 며칠 후 날아온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보서를 손에 쥐고, 출근은 어떻게 하지, 거래처 미팅은, 아이 학교 픽업은 — 100일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특히 과거에 한 번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 막막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의뢰인도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새벽, 모 도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곧바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매일 차량으로 거래처를 오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10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

저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빠르게 결정이 되고, 인용되면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재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즉 법인 대표로서 운전이 업무 수행과 직결된다는 점, 면허 정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이유의 본질에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

사건 당일 새벽, 대리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차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하차해 버렸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고,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불과 15m, 갓길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 직후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운전은 어떻습니까. 의뢰인이 핸들을 잡은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리어 즉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의 본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운전은 도리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가벌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논리였습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최이선 변호사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 법원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많은 분들이 포기했을 상황에서, 의뢰인은 판결 선고 후 21일까지 면허 정지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불리한 상황일수록,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 혹은 시작 직후에 신청할수록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재범이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서, 이미 늦은 것 같아서 — 그 이유로 혼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특별한 사정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