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합의는 없다고 대화를 일체거부하던 피해자, 합의성공비결은? 

"합의금은 필요 없고, 무조건 감방에 넣을 겁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선고처럼 들리는지 아실 겁니다. 순간의 실수로 엎질러진 물,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대화조차 거부하며 강경하게 나올 때 눈앞은 캄캄해집니다. 폭행이나 모욕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임에도,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결국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에서는, 이처럼 '절대 선처는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결국 선고 4일 전 기적적으로 공소기각(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최이선 변호사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대형 마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우발적 시비

의뢰인K님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러다가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앞서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적된 피로 탓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김 씨는 수많은 동네 이웃들이 보는 마트 한복판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며 모욕을 주었고, 급기야 폭행까지 저지르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 "돈 필요 없다, 법대로 해라" —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겪은 끔찍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일절 차단했습니다. "돈 몇 푼에 내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 무조건 빨간 줄(전과)을 긋게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고인의 눈앞에 전과자의 낙인이 드리워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의 전략: 가해자의 변명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에 서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건을 맡은 최이선 변호사는 섣불리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최 변호사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가해자를 변명하려고 전화드린 것이 아닙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얼마나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으셨을지... 그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제가 선생님 편에 서서 끝까지 다 듣고 싶습니다. 욕을 하셔도 좋으니,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제게 다 쏟아내 주십시오."

처음엔 냉소적이던 피해자도 변호사의 진중한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 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 속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비참함과 며칠 밤낮을 뜬눈으로 지새운 고통을 끝도 없이 토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시계를 보거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가해자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시는지,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심정이 제 가슴에 너무도 사무치게 와닿습니다."

결과: 선고 4일 전의 기적, 공소기각 판결

자신의 고통을 변명 없이 온전히 알아주고 함께 분노해 주는 변호사의 모습에,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도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내 억울함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변호사님뿐이네요. 변호사님 진심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결 선고를 불과 4일 앞둔 11월 23일, 기적적으로 피해자는 법원에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과자가 될 뻔했던 한 가장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백 마디의 화려한 변론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경청' 덕분이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굳게 닫힌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것은 차가운 법리적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심 어린 공감과 끝없는 경청,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변호사의 소통 능력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막막하신가요? 합의 불발로 인한 전과 기록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시라면, 혼자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수많은 얽힌 매듭을 풀어낸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타개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마지막 골든타임,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