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150만원으로 방어 성공한 비결은? 

음주운전 재범, 벌금150만원으로 방어 성공한 비결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딱 한 잔만 더, 괜찮겠지 — 그 순간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됐고, 어느새 자리가 길어졌습니다. 대리를 부를까 하다가, 거리도 짧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백미러에 경광등이 들어오는 순간 —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더 힘든 건 그다음입니다. 처음이 아닌 분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고, 가족 얼굴이 떠오르고, 사업 걱정이 밀려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막막한 자리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법인 대표였습니다.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차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직접 막는 자리에 세운 채 그대로 내려버렸습니다. 경적 소리가 울렸고,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불과 15m, 갓길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 직후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정이 딱하니 봐달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와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료,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알코올 상담/치료 관련자료, 차량 처분 증빙, 사업자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담긴 서약서까지. 법원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인상을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핸들을 잡은 것은 1차로에 방치된 차량이 만들어낸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바로 그 이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가벌성과 위험성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본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9%. 겉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운전이 이루어진 맥락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가 곧 변론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인생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 그것을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률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기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