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혐의, 상대차량폐차, 골절상해에도 기소유예 이유는?

최이선 변호사

기소유예

인****

트럭이 모닝을 치고 현장을 이탈

— 차량 폐차, 전치 4주 골절에도 기소유예전략

블랙박스에 찍힌 신호위반 질주 장면, 도주의 증거에서 에스코트의 증거로 뒤집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해 거래처에 화물을 배송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래처의 재촉과 극심한 정체 속에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모닝 승용차의 옆면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모닝은 크게 손괴되어 결국 폐차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요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고, 함께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사고의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면허 박탈은 물론, 화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가족 전체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어려운 점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폐차되었고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도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정신적 충격에 분노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트럭이 비상등을 점멸하며 신호까지 위반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상을 들이밀며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질주한 것, 이게 도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

— 같은 영상, 다른 해석

최이선 변호사는 바로 그 영상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2차선 고가차도 위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면 교통이 마비되고 2차, 3차 추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며 신호를 통과한 것은 도주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가차도를 벗어난 뒤 갓길에 정차해 기다렸고,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걸려 따라오지 못하면서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도주 장면'으로 본 그 영상이, 최이선 변호사의 손에서 '에스코트 장면'으로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

합의전략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주장을 인정해준 처벌불원서

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간곡히 전했고, 피해자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단순한 합의 의사만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통흐름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에스코트하려 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직접 담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서면이 검찰에 제출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