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다수 — 경찰관 처벌불원 이끌어내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과 합의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여름, 만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즉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 현실 — 왜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어렵다고 하는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로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법조계에 널리 퍼진 정설 중 하나가 바로 "경찰 내부 규정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과 합의가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추측건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다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이 처벌을 포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공무집행방해는 합의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최이선 변호사의 접근 —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 결과에 어떻게 승복합니까"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본 채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불리한 결과를 진정으로 승복하려면, 작은 가능성까지 한 점 남김없이 소진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 신념입니다.

저는 사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해 의뢰인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곡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관은 오랜 생각 끝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순수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로 뛴 변호사의 집념, 그리고 그 진심에 응답해 준 경찰관의 선처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분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본 변호사를 만나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과가 많다고 실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만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줄 사람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안 될 거야", "합의는 불가능해"라며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편에 서서 마지막 1%의 가능성까지 쥐어짜 내 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이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