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소, 9천만원 전액 기각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가상자산 'VV캐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투자자 5명이 의뢰인들에게 약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코인 투자에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한 피소, 그리고 막막한 상황

의뢰인들은 단순히 같은 투자자 사이에서 코인을 거래한 것뿐이었으나, 원고 측은 이를 사기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발행회사 대표 등은 이미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기에, 그 주변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깊은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시티의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불기소처분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

정철희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원고들이 의뢰인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이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다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언론 보도는 여론 조작일 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① 기망행위의 구체적 입증 부족, ② 인과관계 단절, ③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미충족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5명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청구가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판결 후 의뢰인은 "같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2년 넘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님이 첫 상담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주셨고, 실제로 법정에서 상대 측 주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모습에 정말 든든했습니다. 경찰대와 판사 출신이라는 이력답게, 수사기록과 판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 주셔서 평생 감사드립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