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금 1억원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법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억 원의 전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며, 그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억울한 피소, 그리고 막막한 상황

상대방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의뢰인이 제3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해당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고, 실제 분양대행 업무는 다른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공모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반격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채권의 존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과 압류·전부명령 송달 시점의 선후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분양대행수수료가 다른 회사에 지급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두 법인의 동일성에 대해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회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녹취록, 분양계약서 등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논파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1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갑자기 1억 원을 내라는 소장을 받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님이 복잡한 채권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완전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대·판사 출신이라 법리 분석이 정말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