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시공 및 무단 유치권 행사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도급인, 의뢰인)는 피고(수급인)와 OO시 소재 숙박시설 4개동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설계와 달리 각 동의 높이(Earth Level)를 다르게 시공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오히려 현장 진입로를 봉쇄하며 무단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와 함께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피고) 주장의 요지

• 공사 중단 및 해제 시점 항변: 피고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없거나, 설령 적용되더라도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기성공사대금 상계 주장: 피고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지체상금에서 미지급된 기성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및 승소 전략

법무법인 시티는 피고의 부실시공이 '사용승인 불가능'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하고, 피고의 무단 유치권 행사가 공사 완공을 방해한 결정적 요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완공 불가능 입증:

  • 감정 결과, B동과 D동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유일한 보완 방법임을 밝혀내어 피고의 시공이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목적 달성 불능' 상태였음을 확정지었습니다.

• 지체상금 종기 제한의 예외 적용:

  •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종기는 '해제할 수 있었던 때'로 제한되지만, 피고가 쇠사슬과 현수막으로 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공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확장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철거 대상 건물의 기성고 부정:

  •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한 B동과 D동은 오히려 철거 비용이 투입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가치 없는 시공'임을 입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기성대금 청구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설계와 달리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수급인의 의무를 위반했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보완 공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지체상금 종기 산정의 특례):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231672 판결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지체상금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평석: 법무법인 시티는 이 판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피고의 무단 점유 행위가 지체상금 가중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사 지연을 넘어, 수급인의 방해 행위가 지속되는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법리를 관철시킨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결론 (경찰대 판사출신 정철희 변호사 성과)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원고의 권리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 대응부터 피고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지체상금 산정의 유리한 근거로 역이용하는 고도의 소송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지체상금으로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낸 정철희 변호사의 대표적 공사대금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