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의 소송, 3억원 배당금 회수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채무자 회사에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약 3억 원의 배당금이 채무자 회사가 아닌 부동산 매도인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풀리지 않는 매듭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잉여금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세무처리를 위해 대금완납의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자격 문제까지 얽혀 소송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대상청구권이라는 정밀 법리 공략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주위적 청구(배당표 경정)가 적법요건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대상청구권'이라는 정밀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소멸된 권리의 '대상'으로서 배당금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라는 논리였습니다.

핵심 증거로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와 실제 입금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미수금 존재' 주장을 완벽히 논파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약 3억 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의뢰인들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채무자 회사가 무자력이라 채권 회수를 포기할 뻔했는데, 정철희 변호사님이 대상청구권이라는 생소하지만 정확한 법리로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