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공소사실 변경 무죄를 이끌다 

■ 사건 개요

자영업자 H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의 부당한 관행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H씨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 위기의 순간

고소인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H씨를 압박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H씨에게 소송 비용과 시간은 큰 부담이었고,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나"라며 법의 불합리에 분노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저희는 H씨 게시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이메일 교신 기록, 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적 목적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공익성 항변'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낸 의뢰인의 용기가 법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