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다 

■ 사건 개요

대학생 J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이 사기 방조 혐의로 이어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위기의 순간

구속 수감된 J씨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범죄자라니 믿을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J씨 역시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한 제가 바보였습니다"라며 자신의 순진함을 한탄했습니다.

■ 변호 전략과 역전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J씨가 범행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모집 과정의 기망적 문자 내역, J씨의 범행 가담 기간이 극히 짧은 점, 취득 이익이 미미한 점을 입증하여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J씨의 종속적 지위와 제한적 인식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수익 알바의 유혹 뒤에는 범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J씨의 사례가 같은 처지의 청년들에게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