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피고, 의뢰인)이 임차인(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에 대해 상가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거절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상대방(원고) 주장의 요지

•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권리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방해 행위'의 유무보다 '손해액의 적정성'과 '임차인의 과실'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권리금 평가액의 부당성 증명:

  • 원고가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임을 지적했습니다.

  • 법원 감정 신청을 통해 해당 상가의 적정 권리금 평가액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6,000만 원 수준임을 밝혀냈습니다.

• 재건축 고지의 구체성 입증:

  •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음을 입증하는 특약 사항과 관련 도면을 제시하여,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 책임 제한 논리 전개:

  • 임차인 역시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영업 능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협력 의무 위반'을 지적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원고 주장 금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임대차 경위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뢰인)는 상대방 청구액의 약 20%인 3,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손해배상액 산정과 책임 제한):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상당액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민법상 과실상계의 원리를 유추 적용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현실적인 법원 감정과 책임 제한 논리를 결합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청구를 당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전략적 변론'의 정수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5. 결론 (경찰대 판사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 압박 속에서 치밀한 감정 대응과 손해배상 책임 제한 논리를 통해 청구액의 80% 이상을 방어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할 뻔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