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완공 의지와 실질적 공사 진행에 따른 사기죄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 OO동 소재 'OO타워' 신축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의뢰인)이, 사업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준공 예정일까지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거나 "준공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및 차용금 합계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상대방(검찰 및 고소인) 주장의 요지

• 편취 범의의 존재: 피고인은 당시 토지 대금도 완납하지 못했고, 공사 현장에 거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준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용도 기망: 차용금 1억 원을 빌릴 당시 준공 수수료 명목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제 능력 부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 달 내에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사건의 시계열적 분석과 자금 집행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의 '사업 완공 의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실질적 공사 진행 및 완공 가능성 입증:

  • 분양 계약 당시 공정률이 이미 90% 이상 진행되어 내장 공사만 남은 상태였음을 현장 사진과 공사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당시 법인이 보유한 OOOOO 토지 등 수백억 원대의 자산 가치를 환산하여 제시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 변제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차용금의 합목적적 사용 증명:

  • 피해자 OOO으로부터 차용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직후, 내장 공사 업체 및 샷시 업체에 계약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편취'가 아닌 '사업 지속'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업 실패의 외부적 요인 부각:

• 준공이 지연된 결정적 원인이 피고인의 기망이 아니라, 전 소유자 측의 방해 행위 및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 연루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중단'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사업권과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에 권한을 넘기는 합의를 거쳤으며, 분양자들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부각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본 사례는 승소 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은 인정되나,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고 당시 공정률에 비추어 완공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파격적으로 감경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사기죄의 성립 요건):

  • 관련 판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본 판례를 통해 '결과론적 해석'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곧 사기라는 도식을 깨고,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진행 상황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대조시킴으로써 형사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실현한 정교한 변론으로 평가받습니다.

5. 결론 (경찰대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분양 사기 사건에서 자금 흐름의 디테일과 공사 실무를 완벽히 장악하였습니다. 검찰의 단편적인 시각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사업가로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완공 노력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사실상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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