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 승소 사례 

"부당한 통행권 주장 격파 및 토지 가치 극대화 분할" - 공유물분할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피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임야 및 전답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용 방식 차이로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습법상 통행권'이 존재한다며, 이를 포함한 특정 구역의 현물분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상대방(피고) 주장의 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장: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으나, 수십 년간 특정 부분을 나누어 점유해 왔으므로 그 형태 그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습법상 통행권: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예정지를 통과해야만 하므로, 해당 통로 부분에 대한 무상 통행권이 보장된 분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요건 결여와 '토지의 효율적 가치 보존'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부존재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점유가 공유자 전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과거 항공사진 및 지적도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편의상 나누어 쓴 것일 뿐, 독립된 소유권 행사의 합의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통행권 주장의 법리적 모순 지적:

  • 공유물 분할 시 '주의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통로 외에도 우회할 수 있는 국유지가 존재함을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통행권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합리적 경계 획정과 가액 보상 제안:

  • 피고가 원하는 대로 분할할 경우 원고의 토지가 기형적인 모양이 되어 가치가 급락한다는 점을 감정 평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대신, 도로 접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분할안을 제시하고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피고의 구분소유적 공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안한 분할안이 토지의 경제적 이용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분할 방식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방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다233414 판결 등):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나, 가급적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 비율이 지분 비율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권'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면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공평'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상대방의 이기적인 점유 주장보다 법원의 공평무사한 가치 배분을 유도해낸 점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5. 결론 (경찰대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현장 분석력과 치밀한 가치 감정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의 토지를 떠맡게 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통행권 주장을 잠재우고, 토지 활용도가 극대화된 분할 확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