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 상담 및 사건 해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의(이하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치료비는 물론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생업인 덤프트럭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규명을 위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로 교통사고 당시 충돌 순간의 소리와 진동의 강도, 차량 파손 정도, 주변 차량의 경적과 정차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속도를 높여 현장을 이탈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직후 의뢰인이 입은 통증과 관련한 기록과 병원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내역서, 휴업 손해/운행 중단 일수, 거래처 이탈, 금융 리스 연체 내역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영상보존 공문 요청을 하여, 도로 CCTV보존 요청하며 인근 상가 CCTV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불리한 질의도 예상하여 사전에 답변을 작성해 보는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조사 시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상대방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주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교통사고 사고를 인지하였으며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을 했다는 것과, 의뢰인이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입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정통으로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거쳐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등 각종 형사 범죄를 해결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누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제 전문성을 신뢰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사건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본 변호인이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