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입증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지인들까지 함께 모여 술을 마셨는데, 그 중 한 여성이(이하 상대방)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당시 술자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술자리에 상대방이 동석하게 된 계기/경위와 이후의 흐름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    무혐의 주장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은 술자리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도 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참여했던 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당시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그 직후에도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로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던 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고소는 수 일이 지나 상대방과의 연락이 뜸해질 무렵 진행된 것 등을 들며,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했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했던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증거 확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과 술집 CCTV,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 및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수사기관 대응 조력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수사관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의뢰인에 불리한 질의도 예상하여 사전에 답변을 준비해 의뢰인이 그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자신에 저질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 등의 일관성, 사후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인식과 형사 판단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사건 해결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는 반면, 검찰 단계까지 나아가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강제추행*강간 범죄 등 성범죄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다수 도출해 내었던 경험 및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전적 등의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