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취지 대법원파기환송 성공사례(ft:검사출신 변호사) 

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회사 임원의 강제추행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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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인 회사 임원께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져 유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너무 억울하다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 중 직원과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어 무고성 고소인데 억울하게 기소당해 1심에서 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셨고, 해당 직원이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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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2심은 판사3명이 심리하기 때문에 형사 2심의 결정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기록의 세밀한 검토 결과,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해당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문스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③ 변호인은 1, 2심까지 진행된 재판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대로 항소심 판결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하며 친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스럽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명예를 지켜주었다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변호사로서도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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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은 언제든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