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현 여자친구 B가 잠을 잘 때 B의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을 했는데, B가 해당 스마트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했고, 위 스마트폰에서는 전 여자친구 C와의 성관계 불법촬영물과 5개월동안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 있어 A로서는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는 B의 휴대폰 임의제출로 무척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C와의 성관계 촬영물과 5개월간의 불법 촬영물 소지, 클라우드 복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막연한 걱정보다 냉철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찰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포렌식과 증거 확보: 삭제해도 소용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은 보유한 기기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기기에서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되며, 클라우드와 연동된 내역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 5개월간의 불법영상이 발견될 경우, 단순 호기심이 아닌 상습 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추가 혐의 촬영물 외에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이 있다면 소지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
지금부터의 대응 하나하나가 향후 실형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검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의 증거 확보 과정입니다.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별건 수사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도 스마트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별건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섣부른 증거 인멸 시도 금지
수사가 개시된 이상 두려운 마음에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자료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직접 연락 금지 사과를 위해 피해자나 근무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사 통한 합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은 이른바 빼박 증거가 수사기관 손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선의 방어전략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박사방 사건을 처리할 때 느꼈고, 이제는 일반화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를 '인격살인' 범죄라고도 표현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경험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자신의 온 몸이 세상에 노출되어 버린 것만 같은 공포, 즉 설령 유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공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일상이 무너져 버려 인간으로서의 회의까지 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를 '인격살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검사시절에도 느꼈지만, 어쩌면 제3자에 불과한 검사조차도 아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사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제 앞에 않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처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최근 개설한 유튜브도 방문해서
구독하시면 아직은 영상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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