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맞고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ft: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무고 맞고소를 잘 대응해 불송치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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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이 이성을 만나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처음 만났을 때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사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여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사실대로 고소하였을 뿐인데, 무고로 고소까지 당하니 당황하였다고 하시는데, 최초 만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무고 사실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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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고호' 검색)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무고죄는 처벌정도가 중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는 것은 의뢰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경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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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래는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이 포옹 또는 뽀뽀하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위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고소인이 입을 맞추려고 했지만 못하게 했다’고 진술(기록 제62쪽, 진술조서 사본)하여...피의자의 일부 진술 만으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소 내용을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처분 -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사도 기록반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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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호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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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내용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은 언제든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