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변호철학] 해결의 열쇠는 법리와 문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만 23세에 불과한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분쟁 해결의 열쇠인 강력한 '법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경쟁하는 사법연수원, 대한민국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분쟁 해결의 열쇠인 강력한 문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 해결의 열쇠는 법리와 문장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으로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정독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①: 중고차사기 손해배상]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②: 손해배상 항소심]

공평한 분배? 처절한 투쟁?

손해배상법의 대원칙은 '손해의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뒤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자와,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자 간의 치열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결국 누가 판사를 더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넘어,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③: 스토킹 손해배상]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④: 통매음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창과 방패의 대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수억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며 강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횡재'가 주어지지 않도록 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방어의 과정은,

법리와 문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야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⑤: 누수 손해배상]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⑥: 강간무고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나비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손해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는 계약 위반이라는 돌이 던진 '나비효과' 즉, 모든 연쇄적인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는 계약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한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예민한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법리'와 '문장력'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유리한 손해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⑦: 손해배상 방어]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⑧: 스토킹 방어]

상간소송: 손해배상 사건

상간소송도 본질은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원고는 무너진 인생 전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판례 법리가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배상을 막아야 합니다.

핵심을 짚고 감정적 호소를 곁들여 판사의 공감을 자아내는,

'문장'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⑨: 사실혼파기 방어]

[박근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⑩: 배우자폭행 방어]

마치며

인간 만사 금전배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에, 모든 분쟁은 '돈 문제'로 수렴합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차가운' 법리 분석과 '뜨거운' 문장 표현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사법시험에서 닦은 법리, 사법연수원/김앤장에서 닦은 문장력으로 사건을 풀어내기에,

손해배상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해결의 열쇠는 법리와 문장입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