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죄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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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죄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팅어플로 제가 대화를 걸어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어플에서 저와 유부녀는 성관계 목적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유부녀의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쳐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남편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우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상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고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상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나요? 2. 상간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이 유부녀와 만나서 대화한 것에 대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따로 효력이 없을까요? 3.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며 이 유부녀가 이전에도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 이 유부녀와 남편이 상간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유부녀는 저와의 성관계 장소를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남편이 들이닥치게 하여 상간죄 합의금을 얻으려고 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 내고 역으로 저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유부녀와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아닌 그냥 상간죄 합의금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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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나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1500~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위자료의 정도는 상간녀와 만난 기간, 정도, 혼인파탄 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상간죄로 고소 당했을 때는 이 유부녀와 만나서 대화한 것에 대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따로 효력이 없을까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3. 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하며 이 유부녀가 이전에도 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 이 유부녀와 남편이 상간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유부녀는 저와의 성관계 장소를 남편에게 미리 알리고 남편이 들이닥치게 하여 상간죄 합의금을 얻으려고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내고 역으로 저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 유부녀와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아닌 그냥 상간죄 합의금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등이요) 물론 위 사실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제한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위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업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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