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손해배상 방어, 강력 대응으로 전부승소 ✨️ 

통매음 손해배상 방어, 강력 대응으로 전부승소(소취하)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원고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벌금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준의 금전적 부담까지 져야 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었고, 그러한 사유를 찾아서 정확하게 개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 만에 하나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대응

• 저는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 항목들 하나하나를 답변서에 나열하며,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담긴 적극 대응의 결과, 원고는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진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로써 저희 의뢰인이 민사소송의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의뢰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부승소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손해배상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