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손해배상 방어, 전부승소 사례 ✨️ 

중고차사기 손해배상 방어, 전부승소 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중고차 삼각사기에 끼여 있었던 당사자분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인지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성명불상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먼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는지, 즉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매매계약 성립에 있어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양 측의 인식 차이가 컸던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본질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금전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 중고차 매매 사기는 계약 성립 여부, 부당이득 귀속 여부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안고 있는 사건이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계약의 본질적 합의 여부와 실질적 이득 귀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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