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방어, 청구금액 75% 기각 성공 ✨️ 

누수 손해배상 방어, 청구금액 75% 기각 성공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1,1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누수 발생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상대방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출했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기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유사 사안에서의 판례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대응

• 저는 누수 발생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 주장 손해배상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의 청구 내역 중 누수와 무관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발라내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금액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적극적인 대응 결과, 재판부에서는 1,100만원이 넘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75% 이상을 기각하고, 280만원만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판결 결과에 따라, 의뢰인분이 부당한 손해배상 금액에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민사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제출이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이 법률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손해배상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